한은 "코로나 재확산 지속 기간이 관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2.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 비관 시나리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경제 전망 시나리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전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거리두기 3단계가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이 올해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이 -2.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추세가 연초와 비슷한 기간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한 기본시나리오 성장률은 -1.3%로 석 달 전(-0.2%) 대비 1.1%포인트(P) 내려잡았다.
김 국장은 "기본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조건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명 이상 나오는 추세가 40~50일간 지속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최근의 재확산이 오는 10월쯤 진정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성장률이 연간 -1.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3, 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평균 1%중반대를 기록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 후반대를 각각 나타내야 가능한 수준이다. 다음은 이환석 부총재보, 김 조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전제에 포함했나.
(김 국장) "3단계를 전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경제 전망은 지금 같은 수준의 코로나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김 국장) "3단계를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김 국장)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명 이상 나오는 추세가 지난 2~3월과 비슷하게 40~50일간 지속된다고 봤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최근의 재확산이 오는 10월쯤 진정되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보면 된다."
-기본 시나리오 성장률(-1.3%)를 달성하기 위한 3, 4분기 성장률은.
(김 국장) "3, 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평균 1% 중반대, 전년동기대비로 마이너스(-) 1% 후반대 나온다면 연간 -1.3%가 가능할 것으로 계산된다. 코로나 재확산이 없었다면 -1.0%대까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큰 이유는.
(김 국장)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이번 겨울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한 것이 시차를 두고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숫자가 더 커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코로나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지면 내년도 성장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지.
(김 국장) "구체적으로 GDP에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비관 시나리오에서 대면 서비스업 관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김 조사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고려하진 않았다. 당시 국내에서 코로나의 국지적 확산은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대규모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V자' 반등은 어려워진 것인지.
(이 부총재보) "전기비 성장률로 본다면 여전히 V자 회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세가 V자, L자, 나이키 형태를 나타낼 것이라는 여러 설명이 있는데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 V자는 전기비, L자와 나이키는 GDP 레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비 성장률을 두고 보면 V자에 가깝다. GDP 레벨을 기준으로 보면 5, 8월 전망치가 나이키와 비슷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골의 깊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렸다고 추산하는지.
(김 국장) "재난지원금이 개인들의 기존 소비를 대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업종별 데이터를 보면 음식점, 학원, 헬스 등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경우는 어떠한지.
(김 국장) "3차 추경안은 연간 GDP 성장률을 0.1~0.2%P를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마 영향은 얼마나 있었나.
(이 부총재보) "아직 숫자로 말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3분기 성장률을 0.1~0.2%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길어진 장마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등 판매가 저조했다. 여행과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음식·숙박업, 여가활동,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저조했다. 건설도 비가 오니 저조해진 측면이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강태수 물가연구팀장) "최근 정부의 대책들은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6월 이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수요억제,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상승폭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향후 이런 대책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