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코로나 연간 경제 피해 규모 GDP 67.2조"
청년·자영업자 등 일자리 67만8000개 감소 전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67조2000억원, 일자리 6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 경제 이익을 위한 섣부른 봉쇄 완화보다 방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1·2분기 경제 충격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5%를 기록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기존 정상 성장경로 대비 명목 GDP 67조2000억원 손실, 일자리 67만8000개 감소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앞서 올해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5.1%)와 1980년 오일쇼크(-1.6%)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넉 달 전 발표한 전망치 0.3%에서 0.8%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가 W자형태의 이중침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상황을 고려했다.
올해 정부가 시행한 1차 및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영향으로 정부 부문 GDP 증가율은 1분기,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9%, 5.2%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민간 부문 GDP 증가율은 -1.2%에서 -5.3%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의 기여도는 1, 2분기 각각 -1.0%, -4.2%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반면, 정부의 기여도는 2.4%, 1.3%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부문이 먼저 침체되기 시작했고, 1분기의 시차를 두고 수출 부문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2분기 내수 증가율은 -0.6% 수준에 그친 반면, 재화와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13.6%로 급락했다. 내수 부문 내에서는 소비 부문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문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1분기에 서비스업 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분기 이후에는 자동차, 철강, 유화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불황 강도가 높아졌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분기 전년동기대비 5.5%에서 2분기에는 수출 경기 침체로 -5.2%로 급락했다. 건설업 생산 증가율도 같은기간 0.3%에서 -3.8%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경제 충격의 본질은 경제 주체들의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라며 "섣부른 봉쇄 완화로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 구조상 핀셋 지원 비중을 높이고, 정통적 경기 부양책인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시장에서는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집중되는 노년층은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노년층(60세 이상)의 고용율은 43.8%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9%P 상승했다. 같은기간 중장년층(30~59세)은 1.3%P 하락하고, 청년층(15~29세)도 1.4%P 낮아졌다.
성별 고용시장 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을 넘어섰다. 지난달 남성의 고용률은 0.9%P 하락했고, 여성의 고용률은 1%P 내외 하락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고용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9만3000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일자리는 12만8000개 줄었다.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4만8000개 증가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일자리는 17만5000개 감소했다.
연구원은 "고용절벽 탈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 지속은 필요하나, 정책 효과를 전체 취업자 수와 같은 총합 목표치에 두지 말고 청년층,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둬야 할 것"이라며 "고용절벽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실적 악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실직자 지원 제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