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
"원상복구 넘어 근본적인 복구계획"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규모가 "1조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까지 이뤄질 중앙합동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 장관은 피해 복구 비용과 관련해 "예비비가 2조원 가량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얘기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니 피해 복구는 (추경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원상 복구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구계획을 하려고 한다"며 "비용은 조금 들지만 그 정도는 (추경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계획에 대해선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상당히 추가로 (선포)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보험이 활성화 돼 재난 때 보험으로 피해복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입률이 너무 저조해 별도의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보험 지원 액수는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날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정과 예비비만으로도 수해 복구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해 관련 추경 편성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비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