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방향"
내년 본예산에 한국판 뉴딜 20조 이상 편성
정태호 "당정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늘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당정(黨政)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늦어도 9월에는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관련 뉴딜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추가협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안전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할 펀드가 되도록 안을 짰다"며 "다음주나 그 다음주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해 9월 안에 늦지않게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정해 발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원금보장 그 자체를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조기집행 및 내년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시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디지털 뉴딜 예산 7조~8조원, 그린뉴딜 예산 7조~8조원, 사회안전망 5조~6조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그린스마트 스쿨과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본예산에 포함될 사업은) 전통적인 사회기간산업(SOC)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이라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적 요소와 첨단 디지털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원래 발표보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
브리핑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반영한 4조8000억원 규모의 금년 하반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관련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재정투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입법을 통한 뒷받침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국회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당내에 설치된 K-뉴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K-뉴딜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K뉴딜위 소속인 조정식·윤관석·정태호·한정애·이광재·김성환·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 부총리 와 더불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