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도시계획 박사 출신 김진애 의원
"그렇게 세금 모이면 공공임대주택 투입"
"與 부동산 정책 진심은 세금 걷기인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이는 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서울대 건축학과, 미국 MIT 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출신인 김 의원은 범여권 내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세금만 내라"고 하면서 정치권에는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는 세금 걷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등으로)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며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가 너무 오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인구의 30%가 임차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13개인가 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한개를 빼고는 하나같이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신 차리라"며 "보유세 관련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향해서는 "부동산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광고주에도 휘둘리지 말라"며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며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국민여러분.
오늘 드디어 임대차3법이 완성됩니다. 전월세계약갱신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됩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오늘 의결합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작 제도화됐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10년전 임대차3법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제어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막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야 합니다.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 짚고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할 의혹도 살아보겠단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민분노지수만 높아집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닌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임차인, 그래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임차인이 3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도 40%, 수도권에서도 과반에 이르는 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10%에 못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금 투입해서 공공임대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부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산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불로소득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합의에 이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듭시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13~15개가 있는데, 마지막 후분양제 하나 빼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입니다. 초과이익 환수하고 세금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적어도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름 붓지 마십시오. 누구 좋자고 하는 것입니까. (화이팅)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에 권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기재부는 정신차리십시오.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보유세 관련된 것은 계속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걸 기재부가 갖고 가지 마십시오. 국토부가 권한을 쥐게 하십시오. 언론에도 권합니다. 언론은 제발 부풀리지 마십시오. 부동산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광고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클릭수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 허용하지 마십시오.
국민여러분.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시가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도시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