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 노력에도 시장 불안 해소되지 않아 송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일 "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