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진척이 없다."
미국 의회가 1조달러(약 1195조원) 규모로 5차 경기부양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에 타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백악관 관계자가 내놨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 시각) CBS 인터뷰에서 "통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여전히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해결책이 이른 시간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이후 줄곧 심야 협상을 이어갔지만, 추가 부양안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뇌관은 매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 3차 경기부양책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시행됐다가, 지난달 끝났다.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주별로 평균 350달러 정도 받던 공식 실업수당과 별개로 연방정부가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얹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간대규모 실직사태에서도 미국인들이 일정 수준 소비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문제는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오히려 '일터 복귀'를 늦추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 공화당은 이 점을 꼬집어 '600달러 수당'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이런 접근이 단편적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퇴짜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울트라 부양책'을 펼쳐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을 내년 1월 말까지 계속 주자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600달러 추가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새 제안을 내놨지만, 이 제안으로 의견 대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당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수 미국인 현금수입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income cliff)'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2.9%(연율) 급감하면서 '역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득 충격'까지 더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