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답변서를 통해 정권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경실련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2.7%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 변동률 격차는 더 컸다. 박근혜 정부 때 16% 오른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57% 상승했다.
이같은 통계를 알면서도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웠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김 장관은 전날(23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이전 정부 때 (주택) 인허가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