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을 연이어 내놓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 단속·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추 장관이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연이어 쏟아낸 것의 연장선 상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부동산 훈수'를 둬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자신의 '금부분리 정책'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며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 금융 거래에서 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다. 좋은 책이니 추천드린다"면서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20일에는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21일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