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우리 총장님' 윤석열 왜 쫓아내려 하나"
박원순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제안
"김현미 등 경제팀 경질하고 文, 국민께 사과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검찰초장을 왜 쫓아내려 하냐"고 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기에 김여정까지 나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민들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집 마련은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진보 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과 처리 과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민중가수 안치환씨의 신곡 '아이러니'의 가사를 인용하고,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에는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는데, 왜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쫓아내려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면서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해법으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