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8일(현지 시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하기 위한 이틀째 정상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콘테 총리를 포함한 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약 1457조원) 규모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한 대로 이틀 내내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이튿날인 19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집행위는 7500억 유로 가운데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같은 지원 형식, 조건을 두고 현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처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대규모 공동 채무에 반대한다.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고, 기금을 받은 국가는 경제 개혁이라는 과제를 이수해야 한다고 것이 이들 국가 주장이다.
하루 연장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EU 정상들은 몇주 내에 다시 정상회의를 열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셸 상임의장은 보조금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5000억유로에서 4500억유로로 조정하고, 지출에 대한 긴급 제동 조항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EU 회원국 간 회복 기금에 대한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를 인용해 "합의가 오늘 밤 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유럽 국가들이 기금의 규모를 더 축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더 높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