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산당원 미국 방문 금지 및 체류 막는 선언문 검토"
당원만 9200만 '현실성 제로'...고위직만 적용하는 안도 논의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 및 체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선언문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또는 국영기업 임원의 미국 방문을 불허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부분 공산당원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약 2억7000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은 해당 선언문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중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해왔지만, 동시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시 주석에게 재선에 성공하도록 도와줄 것을 청했으며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침묵하기도 했다"며 대통령의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중국 공산당은 920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8년에만 중국인 3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당국은 여전히 이들의 당적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개개인의 당원 여부를 즉각 파악해 입국을 막거나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당원 및 가족을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원 전원의 입국과 체류를 막는 대신, 고위급 공산당원 25명과 그 가족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번 조치가 제한적으로라도 시행될 경우 지난 2018년 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인 후 가장 도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국 인구의 거의 10%를 타깃으로 삼는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내 반미 정서가 커지고,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이번 사안에 관계된 정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