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 "경제 고려한 쉽지 않은 결정"

"고용 상황, 노동자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지만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선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정 총리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