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속수무책"
주호영 "김현미 해임해야"
여연·경제혁신위·부동산TF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심이 들끓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 때리기'에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이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그런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이나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급 이상 공직자 가진 주택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판다고 한들 지금 정권의 정책이 대출 모두 규제돼 있어서 현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살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부동산 정책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통합당 부동산대책 TF(태스크 포스) 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김성달 경실련 국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 7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또 전날(8일)에는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15년 전 참여정부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결과는 역사적 실패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