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공개 최고위
싱가포르, 다주택자에 12% 취득세 중과
韓,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 취득세 부과
취득세, 강력한 투기 억제 효과 있으나
부동산 거래 자체 줄어...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어 '다주택자에 10%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15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2'-프랑스·싱가포르 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취득세율(1~4%)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는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기 위해 '허들'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취득·등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3%다. '4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강력한 투기억제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부작용이 커 지금까지 대책으로 나온 지는 않았다. 부동산 거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도 쉽사리 손대기 어렵다.
이 대표는 또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은 정부안이 실효성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신혼부부·(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공포해달라고 했다"고 강훈식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율 상향 조정 폭에 대해선 "정부 측이 논의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