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윤석열 비판 글 5건
"檢, 통제 벗어났다...지휘권 당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고 했다.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다"는 문 대통령의 글을 옮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9년 전 저서인 '검찰을 생각한다'의 일부분을 발췌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책은 문 대통령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2011년 쓴 책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검찰과의 갈등 국면과 관련한 총 다섯 건의 글을 올렸다. 딸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판은 검찰 수사 전에는 하루에도 십여건의 글을 올리며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했다. 과거보다 빈도는 줄었지만, 재판 중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글을 올려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썼다.
윤 총장은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다 좌천됐다. 윤 총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즉 2013년엔 검찰 수뇌부에 항의하며 수사를 관철하려 했던 윤 총장이 현재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 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도 썼다.
2013년 댓글 사건 때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를 막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팀의 수사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황 전 장관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에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