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마자에 '부동산 매각 서약' 받았지만…2년 내 팔란 것"

"마감시한은 제출일로부터 2년"
"다주택자 명단있지만, 답변 어려워"
21년 12월까지 매각 않으면 윤리심판원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3일 21대 총선 출마자에게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2년 이내 기간 동안 매각하라는 것이 내용"이라고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브리핑에서 '부동산 매각 서약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에서 총선 당시 후보자들의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서약 이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허 대변인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저희 생각에는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처분을 이행하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내에서 다주택자 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각 서약서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서 처분을 종용하거나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인영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출마자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모든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후 올해 1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출마 후보자 전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는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 동의 기준 2년 이내 불이행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처분이 이뤄졌는지 진행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등록 당시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80명 중 43명(23.9%)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권 등에 3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폭발 직전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파트 값을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민주당 의원 모두 1채만 남기고 모두 다 팔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