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월 말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연초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현장검사 착수를 위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20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현장점검에 앞서 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다음달 초까지 전 금융사 소비자보호부서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은 71개 금융사로, 지난해 68곳보다 3곳 늘어났다. 지난해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추가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민원 발생건수와 자율조정 성립률 등을 중심지표로 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주로 평가한다.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통상 이 평가는 매년 3월 초 시작해 8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3월 초 서면자료 제출을 받고 5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12월에서야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불완전판매 이슈에 연루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당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으면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실시한 실태평가 결과는 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금융권 민원 등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늦어도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일정도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거나 악화하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연초 금감원은 올해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 1개 등 1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인원 6129명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할 계획을 세웠다. 통상 금감원 업권별 검사국은 4~5월 상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한 후 휴가철인 7~8월 휴지기를 갖는다. 이후 하반기 종합검사를 진행해 연 2~3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아직까지는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는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부문검사나 서면검사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 중 한 곳인 우리은행·신한은행·KB증권 등을 상대로 부문검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자산과 대체투자에 대한 건전성 점검이 필요한 IBK연금보험·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DB생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산운용 부문 검사도 최근 착수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을 이유로 2015년 폐지됐지만, 2018년 취임한 윤석헌 원장의 의지로 지난해 4월 부활했다. 지난해에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종합검사가 미뤄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도 더이상 미룰 수만은 없고,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할 타이밍"이라며 "미국도 서면 위주로 재개한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도 추이를 지켜보고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