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전날 이어 방송 나와 진화 나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
인천공항 노조는 "정규직 전환 과정, 공정하지 않아"
靑 "채용 공정성과 다른 노동시장 공정성 지향"
청와대는 25일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는 올해 2월 28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을)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했다"이라고 했다.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靑 "2017년 12월 이미 합의" 노조 "올해 2월 자회사 편제로 합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 현재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 수석은 또 "이번에 발표된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와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직자로 구성된 노조 입장은 다르다. 장기호 노조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비정규직 전환을 놓고) 2년 반에 걸쳐 올해 2월 27일 비정규직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정규직 모두 (보안검색원을)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보안검색원을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공항공사가 직고용하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자회사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년들 "노력하는 이들 자리 뺏는다" 靑 "처우 공정성 담보해야"
황 수석은 청년층이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했고, 황 수석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청년층들은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청원자는 "취준생과 현직자는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고 했다. 그런데 황 수석은 이를 '취업이 어려워 예민해서 반발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이 문제(의 본질)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냐는 것"이라며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취업이 어려워 반발하는 게 아니라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느껴 반발한다는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찬성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지시에 따른, 노동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황 수석은 '공정'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했다. 또 "채용 과정 공정성과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靑 "현 정규직과 별도 임금체계" 노조 "서교공 보니 아니더라"
일각에서는 1900명 보안검색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될 경우, 이들이 현재 정규직 1400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현직자들이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검색원 노조가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현재보다 크게 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황 수석은 이에 대해 "현재 보안검색원 연봉이 3300만원이고, 3800만원이라는 자료도 있다"고 했다. "이분들의 임금이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정규직과는 직군이 달라 별도의 임금체계 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다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공기업)들도 다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는 보안검색원 연봉이 3300만~3800만원이라는 설명에 "중요한 직종인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주장은 다르다. 장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보면, 1285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별도 직렬을 신설했는데, 현재는 임금 테이블과, 직급 테이블, 진급 과정의 동일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