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청년들에게 오해가 퍼졌다"
'불공정하다' 청년 비판에 "정규직·비정규직 사이 공정성이 중요"
"文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말 강조했다"면서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1900명 중 절반 공개채용에 "큰 기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4일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 입을 열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와 "임금(연봉)도 5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33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었고, 임금은 약간만 올라간다'며 비판의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3년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며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2명을 공사 소속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청년들은 "시험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다", "한국철도공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 인원이 확연히 줄었고,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자 황 수석이 24일 KBS라디오와 JTBC에 연이어 출연해 진화에 나섰다. 황 수석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오해가 퍼진 게 아닌가 싶다"며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기존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급여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를 처우개선에 쓰면 연봉이 현재 33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분들 일자리가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현재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새로 정규직으로 받으면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새로 정규직이 된 보안검색원 노조의 힘이 커지면, 이들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무직 현직자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 수석은 이런 추측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황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정말 강조했다"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보다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 2018년과 2019년에 뽑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각각 3만3000명이 넘는다는 설명도 했다. 황 수석은 또 "보안검색 일자리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2017년 5월 이후 들어온 절반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응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정규직 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서는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불공정한 조치라는 반발이 심하지만,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