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확정… 수출 스마트폰 국산 미디어 앱 노출
2022년 미디어 시장 10조로 키우고, 콘텐츠 수출 16조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를 육성, 넷플릭스·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수합병(M&A) 심사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 처리키로 했다.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해외 수출되는 국산 스마트폰에는 국산 미디어 플랫폼이 추천 서비스로 노출된다.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넷플릭스 등 OTT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기업이 한류 및 단말‧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OTT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9조원의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약 11조 7000억원이었던 콘텐츠 수출액도 16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플랫폼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글로벌 진출 지원·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플랫폼 규제 완화와 대형화·차별화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비대칭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콘텐츠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및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한다.
해외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도록 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