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전단 살포 재개 예고한 날,
통일부 차관은 "평화, 서로 인내하면서 지켜야"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를 찾았다. 이곳은 탈북민 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전단 등을 담아 해류에 실어 북으로 방류하는 장소로, 대북전단 차단에 나선 정부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이다.
서 차관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를 단속할 경찰에 '미병성재(弭兵省財) 고금상책(古今上策)'이란 서예 글귀를 전달했다. '전쟁을 막고 재물을 쌓는 것이 고금의 상책'이란 뜻이다.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남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차관은 이날 강화경찰서와 해경 강화파출소, 삼산파출소를 차례로 찾아 경찰과 해경의 대응 태세를 살폈다. 이곳은 탈북민 단체가 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장소를 관할하고 있다. 이어 탈북민 단체가 북한을 향해 쌀과 전단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한 황포 포구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서 차관은 강화경찰서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미병성재 고금상책'이라는 글귀를 소개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를 강조했다. 서 차관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정상 간 합의 위반"이라며 "평화는 우리와 북측이 서로 인내하면서 지켜야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오는 18일엔 전단 살포 현장인 경기 김포시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의 입장문에서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남한에 삐라를 보냈으나,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살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날 서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