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 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면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조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180조원에 복지비 더 얹을 상황이 안 된다"면서 "지금 복지체계에서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면서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지를 봐야 한다"면서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복지체계와 연계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포용 성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분이 포용 성장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52시간 고용 조건을 변화하는 거라고 인식하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4가지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어내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저임금 계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 가는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고용 요건도 개선하자는 게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홍 부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포용 성장에 부정적 인식이 박혀 있다"면서 "우리는 사회 안전망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고 5대 국민 생계비를 낮춰주고 소득을 보강해줄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포용 성장의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속도 낼 것은 속도를 내야 하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부담이 과도한 것은 최근 들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