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규제라니 동네북도 아니고 황당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수원시와 구리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현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선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가능 주택 수는 1채로 줄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5년 재당첨 제한 등도 적용받는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출 규제가 늘면 일반분양 여건이 나빠진다. 결국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여러 규제가 생기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과열지역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곳은 수원과 구리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원 팔달구(16.47%). 권선구(16.02%)와 영통구(13.37%), 장안구(8.90%) 등이다. 같은 기간 구리도 11.83% 상승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팔달구와 장안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수원시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원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총 27곳이다. 이 중 60% 이상(18곳)이 팔달구와 장안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원 화서역을 생활권으로 갖춘 권선1, 2구역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조만간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구리시도 3050가구 규모 수택E구역과 1180가구 규모 인창C구역, 1096가구 규모의 딸기원2지구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수택E구역의 경우 이달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할 수는 있다" 면서 "하지만 향후 시중에 유동성이 더 풀릴지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 규제에 익숙해져 있지만, 수원과 구리 등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장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과 거래시장 모두 얼어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상황에서 공급을 옥죄는 것이라 결국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