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 짒값 상승...강력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정부 규제와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 영향으로 3월부터 계속되던 하락세가 멈추고 13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물 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우려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감쇄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를 개선해 주택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통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교육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고등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