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정부가 직접 규제해서라도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장을 억제해 공교육이 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적 규제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저질화와 사교육 번성으로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직접 규제를 통해서라도 교육의 평등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과외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지적에는 "왜 위헌으로만 보느냐.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규제는 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중 폐지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그런 단편적 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평등을 달성한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며 "그러면 과외 수요가 급증해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의 평등’인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다. 상당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존 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 분포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할 수는 없다"며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면서 엄청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가는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