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실패했을 때 국회가 회복시켜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8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1+1+α(알파)' 법안을 재발의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문 의장이 지난 국회 때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통합당 이명수·윤영석·김성원·성일종·윤창현·최승재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