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하면 다 가져간다는 건 국회 독재 선전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는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데, 상임위원회는 왜 기존 룰을 무시하고 몽땅 빼앗아가려하는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민주당 11대 통합당 7로 상임위를 나눠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포함해 18개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갖고 있어 협상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 의원을 갖고 있어서 법사위를 통합당에 주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에도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것이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한다"며 "합의 안하면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 국회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제대로 못해서 사법위와 법제위를 따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대로 위원장을 뽑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두자는 데 이는 본질적 입법권을 침해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