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청 승격, 文대통령이 추진
인력·예산 줄어드는 '무늬만 승격' 논란 나와
행안부 조직 개편 방안 발표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한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의)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산하) 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며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도록 했다. 또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게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인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이 기관을 질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지만,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명에서 6689명으로 줄어든다. 본부장에서 청장으로 바뀌면 질병관리청장의 인사·예산 자율성이 높아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되면 지휘·감독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거론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4일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키는 이유는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