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반대" 국민청원 글 올려
질병관리청 인원⋅예산 줄고…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로 통제력 강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기관에서 독립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감염병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힘들만큼 보건복지부의 통제력이 되레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질본의 승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지 하루만인 4일 국내 감염병 전문가가 이같은 우려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본을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된 것은 최근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산하 기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독 지휘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한다는 안이 나오면서다. 국립보건연구원 하부기구인 감염병연구센터 확대 개편을 거쳐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국립보건연구원 하부기구 유지) 역시 직제상 질병관리청과 무관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인사들이 논의를 거친 결과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선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리하지 않고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질본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연구를 위한 시험과 업무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맡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면 핵심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질본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보건복지부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 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실제 전날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되자 보건복지부만 웃게됐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국립보건연구원 등 산하 주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승격될 질병관리청의 정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161명이나 줄게됐다. 예산도 8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위축된다. 질본 최고책임자가 본부장에서 청장이 되면 질병관리청장의 인사, 예산권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되면서 지휘·감독권을 놓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독립돼 별도 권한을 갖고 움직인다. 두 기관이 각각 위상을 갖고 움직인다. 이 교수는 "미국은 NIH와 CDC가 독립돼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연구원이 질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며 "연구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 주요 보직을 보건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 출신으로 채워 수족으로 부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올린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8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한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선 코로나19 대응보다 질병관리청 관련 질의가 더 많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배경을 묻는 질의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전반적 연구를 담당한다"며 "범정부적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배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추가 설명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질본이라는 방역 기능과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기능, 두 개가 병립한다"며 "미국 CDC와 NIH도 미국 보건복지부 밑에 병렬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