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한달 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70명으로, 이들 10명 중 7명은 가족과 학원·과외 등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학교 내 감염은 1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을 끝으로 완료되는 등교수업을 기점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학생들이 학교로 코로나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학생 코로나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코로나 특성상 비교적 젊은 나이의 감염자는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코로나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감염 사실을 모른채 지역사회에서 집단발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등교수업 연기했지만, 5월 확진 미성년 10명 중 3~4명은 '학원감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간 만 18세 이하 코로나 확진 건수는 총 70건이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 관련 18건과 18세 중 사회인·대학생 12건을 제외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전파는 14건으로 35%에 달했다. 또 학원·학습지·과외 등 사교육 영역에서도 14건(35%)의 확진 사례가 있었다. 이 기간 미성년자 확진자 70%는 가족과 사교육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다.
나머지 감염 경로는 코인노래방, 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여가를 보내는 다중이용시설이었다. 이런 시설들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가깝게 모인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 전파가 이뤄지는 침방울 생성이 쉬운 곳이라는 이야기다.
교회에서도 1건, 친구와 이웃에서도 각각 1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다. 방역 수칙 준수가 소홀하기 쉬운 가까운 사람을 통해 코로나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사회에서의 학생 감염은 학교 내 코로나 집단발병을 일으키고, 이들이 각각의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 감염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지난달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도 당초 예정했던 학생 등교수업 일정을 1주일 연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학습지, 과외 등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학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숫자는 학생 46명, 직원·강사 32명 등 총 78명이다. 아무리 학교 방역관리에 열중해도,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방역 미준수 학원 처벌할 법적근거 마련 위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 방역관리가 중요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학원은 학교처럼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8837곳을 점검해보니, 전체 8%에 해당하는 1만356곳의 방역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 4만1646곳을 점검한 결과, 2522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려졌을 뿐, 마땅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정작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어서다.
오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을 끝으로 등교수업이 마무리된다. 전날 이뤄진 3차 등교수업에서는 전국 학교와 유치원 519교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등교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등교를 하면 안전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질병 특성상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그런 전망 하에 지속가능한 학교 방역방법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주요 감염경로가 되고 있는 학원 그리고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또 지자체는 현장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