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 풀었는데도 日 무반응…WTO에 제소"
모테기 도시미쓰 日 외무상 "일방적인 발표, 유감"

한국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2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 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반응 조차 무성의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요청에도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파운드리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제를 해제 하려면 ▲한일 정책 대화 재개 ▲미흡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개선 ▲수출관리 조직·인력 충원 3가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을 5월 말까지 철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WTO에 (일본 수출규제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