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내 반(反)정부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서방 세계가 큰 우려를 표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이 핵심인데, 폭력 시위자는 물론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무·국무장관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도입이라는 중국의 결정과 관련해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 정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 있는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인 충돌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성명은 "중국 정부는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홍콩 정부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호 합의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인대는 폐막일인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 결의안을 승인했다. 전인대 대표단 2885명 중 28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1표, 기권 6표가 나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종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법이 시행된다.
앞서 미국은 27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계획을 논의하자며 15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거부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전 세계의 긴급 사안"이라고 안보리 소집 요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홍콩 보안법은 내정이며 안보리 권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미국의 근거 없는 요청을 강력 거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