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일자리수석도 "리모델링" 거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27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며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말한다.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특위와 국토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축사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주거분야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나아가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LH는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로에너지'는 단열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노후 건축물을 화석 에너지 '제로'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제로모델링' 사업을 두고 "노후 건물 재생 사업이자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이라며 "강력한 경제 부양 효과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대응 등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경로당,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2.0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윤관석·박홍근 의원과 박영순 당선자와 변창흠 LH 사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의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 준공됐으며, 단열을 보강하고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이용한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소모량을 22.2% 줄였다. 절감한 광열비는 월 평균 약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