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에 이어 약사회도 "원격의료 추진 반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 약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방 관리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2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을 활용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반대해왔던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를 신종 '한국형 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어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에 대한 관심을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꼼수로 사용할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 측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처방 등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