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격차 줄이는 '디지털 포용'...예산 100억 규모
코로나 비대면 수업 거쳐 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봐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도서지역 등 산간 벽지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초당 100메가 전송)를 제공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앞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인프라가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생긴 영향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6월 초 발표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디지털 포용' 분야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안을 담을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중 도시와 농어촌의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향후 2년 동안 진행되며, 예산은 100억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의 취지로 향후 2년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농어촌·산간 지역 2000개 마을의 거점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 지역에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업은 마을 중앙 거점에 인터넷 연결의 중심이 되는 전신주를 설치하고, 광 케이블 등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통신사업자가 기본 인프라를 설치하면 각 가정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일부 산간 벽지 마을의 가정집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마을에 인프라가 없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산간 벽지 마을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라면서 "가정에 직접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거점에 초고속인터넷의 백본(인터넷 등 광역통신망에서 장거리 접속을 위해 연결돼 있는 근거리 선로들의 모음)을 설치해 인터넷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