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걸기로 했다. 구체적인 고용유지 비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가감될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으로 7개 기간산업 업종을 열거했는데 최종적으로 항공, 해운 2개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공과 해운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수요가 있어서 시행령에 포함했고, 다른 업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를 봐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협력업체 지원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의 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비교적 자금 수요가 크고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업체는 기존에 100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별로 상황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90%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업종에 따라 일부 가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월말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운용심의회 위원 선임도 빠르게 진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1차 발행은 이달 29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말에 1차분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 들어서 회사채 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A등급 이하에서만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P-CBO나 산업은행의 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