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기업 60%, 제조원가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 못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 단가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하며 출범했다. 납품 대금 조정 협의권은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나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이 원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동안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은 개별 중소기업·영세 협동조합에만 주어져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업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우선 중기중앙회의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맞춤형 납품 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종별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며, 협동조합의 납품 대금 조정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개 중 6개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흡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납품 대금을 후려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납품 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