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현장점검 등 연내 마무리
미국 측 요구로… 코로나19 항공방역 체계 전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진행되는 추가 인터뷰와 휴대 수하물 검사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행 승객들 사이에서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재차 이뤄지는 재검사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체결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의 실무 작업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 합의서에 따라 양국 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공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탑승객 불편 줄이고, 200억원 비용도 절감
국토부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지난 7일 다비 라조에(Darby LaJoye) 미국 교통보안청 보안수석실장과 전화통화를 나누고,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보안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교통보안청과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은 양국의 항공보안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확인점검을 거쳐, 상대국 보안체계가 자국 보안체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종의 인증을 받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행 승객에 대한 무작위 검색가 줄어들고, 재검색은 면제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교통보안청은 테러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17년 6월 말부터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과 휴대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미국행 승객은 공항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앞 등에서 여러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 했고, 탑승 직전 폭발물 검사 등 추가 검색도 받아야만 했다.
특히 폭발물 검사는 미국 교통보안청에서 미국행 승객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보내면 항공사에서 해당 승객을 찾아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또 행동이 불안정한 승객 등도 검색 대상이다.
항공사들은 이 같은 보안 강화 조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연간 약 200억원가량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관계자는 "보안 검색대 이후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추가 인터뷰와 재검색이 이뤄지면서 불쾌하다는 승객들도 많았다"며 "추가 검색만 없더라도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 미국에 ‘코로나19’ 항공 방역 전수
국토부는 미국 교통보안청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 인정 논의와 함께, 한국의 항공 분야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제 재개를 앞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항공방역 체계에 관련해, 일종의 자문(諮問)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한국의 코로나19 항공 방역과 관련해 ▲항공인프라 방역 ▲입국자 관리 ▲출국자 관리 등 3가지로 나누어,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항공 인프라 방역’은 항공기와 공항의 방역·소독 강화, 기내 승무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일컫는다. ‘입국자 관리’는 특정 국가 입국자나 코로나19 의심자들에 대한 지정게이트 운영과 특별입국절차 후 진단검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자가격리 관리 등을 말한다. ‘출국자 관리’는 ‘공항 접근교통→출국장→탑승구’ 등 3단계 방역체계 도입하고, 탑승전 발열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자를 재차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향후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미국 교통보안청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 간 의견 조율, 항공보안 체계 상호인정 등 현안 공유를 위해, 상호 간 직원의 파견을 정례화 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간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통화를 통해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협력적 입장을 공유했고,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