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환경재판소(NGT)가 화학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LG화학 인도법인)측에 5억루피(약 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소는 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이다.
앞서 지난 7일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州) 비샤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인도 사법체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