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금융상품의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조세·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김 차관은 "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중장기 경제여건, 조세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세법개정안의 연계성 강화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과 투자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경기 둔화로 상당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정책심의위는 앞으로 2~3차례 더 회의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해 9월 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차관과 함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경제사회전문가로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이석 KDI 북방경제실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