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수성향 단체 트루스포럼(SNU Truth Forum) 회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모욕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조 전 장관의 글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트루스포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트루스포럼 측은 조 전 장관이 자신들을 '극우'라고 표현했다며 지난 2월 조 전 장관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달 방배경찰서는 이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트루스포럼을 극우라고 매도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서울대 동문 등으로 구성된 보수성향 단체로 지난해 '조국 교수 파면 촉구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