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혁신 통해 총요소생산성 높여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된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가속화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 위축의 주 원인"이라며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려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투입을 늘리기 어렵고,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 약화 등으로 자본투입 유인이 약해져 자본투입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 규제 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규제 개혁을 비롯해 법제도 선진화, 혁신 가속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