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로 전국민 지급에
金 "현행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방식"
"與, 부자⋅서민 갈라서 부자는 나쁜 사람 취급"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사진>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한다"며 "기부를 받아 국채를 발행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금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었으니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재원 조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 방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되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소득상위 30%를 가려내서 (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을 갈라서,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아마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현재 정부 예산안에) 일부 증액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며 "지금 추경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