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게 문을 닫은 사업주에게 '휴업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20일 아사히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상(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1조엔(1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활성화 임시 교부금'을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로 문을 닫은 사업주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활성화 임시 교부금은 당초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라고 지자체에 내려 보내기로 한 돈이다.
지자체에선 이 돈을 사업주에 대한 휴업 보상금으로 쓰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사업주에 대한 휴업 보상 자체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니시무라 장관은 14일까지만 해도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부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6일 긴급사태 선포 대상지역을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대한 휴업 보상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앞서 긴급사태 대상지역이 된 7개 지자체와 특정경계 지자체로 지정된 6개 지자체는 대부분 문을 닫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는데, 독자적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 곳은 도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