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로마 공화정 무너뜨린 카이사르와 美 맥아더 비유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스타로 치켜세우지 말아야"
'친(親) 조국'을 표방하는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을 배운 뒤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런 헌법의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민주대항쟁 이후 국정원, 치안본부, 군부가 정리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통치집단을 정리하는 것이 소위 586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말고 완수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전 국장은 "군부가 전쟁의 시기에 국민들의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면, 검찰은 일상의 시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담지자"라며 "그들이 대중의 열광을 받거나 영웅이 돼 정치의 참여자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법은 왜곡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을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미국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 빗대며 "무력이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과 그 내부자를 찬양하거나 영웅화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 집단이 대중의 열광과 환호를 에너지로 삼는 경우 공화정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군부가 그러하듯 사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절제하고, 밖으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국민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일상의 시기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영웅으로 미화하거나 스타(?)로 추켜세우는 일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 17일에는 "윤 총장의 법과 원칙은 언제나 안으로 굽어 있었다는 게 내 판단이다" "언론과 한통속이 된 정치검찰의 조작시도를 파헤치는 일을 국회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며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