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3만9000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초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한해 선별적으로 30만엔(342만3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여당의 요구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짜기로 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의 현금을 일괄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다시 짠다는 방침을 자민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추경안에 포함됐던 '수입 감소 가구에 대한 30만엔 지급'은 취소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다 짜놨던 예산안을 국회 제출 직전에 수정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다. 30만엔 지급은 ‘세대주의 소득이 감소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인해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여당은 아베 총리가 도쿄, 오사카 등을 긴급사태로 선언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에 해당하는 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심을 수습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가장 큰 정책 내용이 바뀌면서 제출기한이 일주일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0만엔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12조엔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30만엔 지급을 위해 편성해뒀던 4조엔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냉각됐다. 긴급사태 선언 이후 요미우리, 산케이, NHK 등 각종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고 아베 총리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늦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날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정부가 외출 자제 요청을 했던 지난달 15일 오이타현에 단체 여행을 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