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이인영 "야당 공식입장 확인하면 대통령에 건의"
황교안 공식입장문 내고 "재난지원금 예산 조정해 마련해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가부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경제 대위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국회에게 물어볼 시간이 없다. 급박하고 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올해 520조원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 20%만 조정해도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면 등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리는 조치다. 정부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 대표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대신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황 대표는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25조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했었다. 그런 그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한 것이다.
황 대표가 이날 입장문까지 발표한 것은 머뭇거리는 여당을 재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일각의 법리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발동 요청을 자제했는데,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요구한 '공식 입장'을 입장문을 내서 표시한 것이다. 황 대표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지는 말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에서 애써 닦아 온 재정건전성과 흑자장부를 3년 만에 다 탕진하고,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들에게 빚덩이를 안겨다 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743조6000억이라고 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은 728조8000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 40%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방탕한 재정정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