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기자간담회 "대기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치유"
"항공·관광·숙박, 흑자도산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취할 것"
"자가격리용 전자손목밴드, 국민이 받아들여야··· 대의 위해 무슨 일이든 검토"
"4월말에 마스크 하루 1500만장 생산 가능··· 외교적으로도 활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모두에게 지급하더라도 추후 상위 30% 고소득자에겐 지원금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에 세원을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 예산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금 '어떻게 줄까' 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우한 코로나 관련 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대기업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치유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은 모빌리티로 비행기(항공) 쪽은 80% 이상, 관광과 숙박 쪽 피해도 크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취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우한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니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善)이고, 코로나19가 지속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악(惡)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면서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아마 6만∼7만명 까지도 갈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 고민"이라며 "자가격리 상태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야 하는데 지자체의 행정력 전부를 거기에 빼앗기면 해야할 일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 되면 (하루) 1500만장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며 "아마 이달 말쯤에는 국민들이 편해질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동시에 세계 100개국이 진단키트를 요청중인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를 하고 국격을 높이기는 부족해 국민 불편이 어느정도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