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반대가 아닌 대안 제시해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주일 안에 전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지자체장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했다.
통합당은 황 대표의 발표 이 전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매표(買標)' 행위라는 입장과 '지급 대상이 졸속으로 선정됐으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전국민 지급'으로 정리된 것이다. 4⋅15총선을 열흘 앞두고 통합당이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① 정부가 한다는데…반대할 명분 없어
통합당 안에서는 "우파의 철학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여당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굳이 나서서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그러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정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선거 판세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반대하면 돌려서 말하면 유권자의 70%를 잃는다는 뜻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지원금을 '안된다'고 막으면 화살이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호응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② 총선 전 시한 못박아…공은 文 대통령에게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안에 지급해 달라"고도 했다.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회 개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산 집행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황 대표가 요구한 데드라인은 4⋅15 국회의원 총 선거 투표일 사흘 전인 12일이다. 황 대표의 요구가 관철돼 12일 이전에 전 국민의 통장에 50만원이 입금되면, 황 대표가 모든 공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 책임 소재는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돌아간다.
③ 재난지원금 어젠다 빼앗아 오기
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조언도 있었다고 한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황 대표와 선대위에 "정부 정책을 인정하고 방식이나 규모 등을 두고 더 좋은 대안을 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전국민 1인당 50만원 1주일 지급'을 제안하면서 김 위원장이 당초 주장했던 '코로나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생길 불용 예산 재구성' 론을 주장해 정부안과 차이점을 뒀다. 통합당 관계자는 "우리가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려잡으면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활용해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